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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12-06(수)
 
  • 불법으로 매립한 하천부지를 군민의 혈세로 복구

소법리 소하천 (1).jpg

                                                      ▲ 소법리 소하천(사진제공=가평기자협의회)

 

[GN 뉴스=가평군] 이성 아 기자=가평군이 공유수면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하천 정비 사업 공사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가평군 북면 소법리 주민들은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명분으로 불법 매립한 소하천을 군민의 혈세로 복구하고 불법행위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평군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북면 소법리 627-58번지에 세천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불법 매립한 하천부지를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북면사무소는 관련 부지 내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허가하고 암거를 설치하여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면사무소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이 이를 묵인하고 구거 점용허가와 암거를 설치하도록 방관해 관련 사업장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하천정비 사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부지 내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전 담당자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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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 불법행위를 정비 사업으로 무마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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