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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수도권 중복규제 개선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 필요”

  [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이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감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단순한 규제 틀을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송석준 국회의원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도 함께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가평군은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법」과 관련해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내 역차별로 인해 지역 공동화와 낙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비와 함께 중첩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평군은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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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