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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0 14:48
[GN NEWS=가평군]정향 시민기자=기고문
★접경지역이 뭐지?
아이를 전철역에 데려다주느라고 다녀오는 길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주변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현수막도 보았습니다.
접경지역이란 말이 생소해서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비무장지대에 잇닿아 있거나 민간인통제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가까운 지역 가운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민간인통제선과 가까우면 군부대도 많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이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규제도 있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 가평군은 휴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 가평은 저 위쪽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보다 한참이나 아래에 있고 민간인통제선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가평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민간인통제선과 멀리 떨어진 가평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아무 지역이나 원한다고 다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맞아야 지정을 받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평을 둘러싼 춘천과 동두천, 포천 등 주변 지역이 모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평만 쏙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변 지역은 다 지정되어 있는데 가평만 빠진 것일까? 그래서 가평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관련 각종 통계>
★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이 좋아지는 것이 뭘까?
결국은 지금보다 무엇이든 좋아지는 것이 있어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것일 텐데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나?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이미 각종 보도자료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지원금을 받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일반인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혜택도 있고 가평이 북한강과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근에 군부대도 많아 주민들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인구마저 감소하여 소멸 위기 지역에까지 이르다 보니 더욱 접경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행정구역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서 가평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가평 군수인 서태원 군수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더욱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가평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고장에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어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가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글, 사진 정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