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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평면 , 청평고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1층 화재
    [GN NEWS=가평군]이소윤 시민기자=4월 15일 오후 4시 25분경, 청평고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2층으로 번졌으나 현재 진화되었다.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펑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화재가 나고 있었다"라며 "1층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치매노인으로 얼마 전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전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여 1층 거주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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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2024-04-15
  •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5일 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라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 Daily
    • 가평
    2023-12-05
  • [기고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이 되면... ②
    [GN NEWS=가평군]정향 시민기자=기고문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요건은? 가장 먼저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그 요건을 정했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가 몇 차례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거리를 25km로 확대하면서 접경지역 대상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만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가평군 북면의 경우 20km로 정했던 처음부터 해당이 되었지만 제외되었고, 2008년에 그 거리가 25km로 늘어났음에도 역시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해당하는 시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리상 요건 외에도 다른 조건들로 낙후지역 정도 등이 있지만 가평군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었지만 비슷한 내용의 보도 기사나 자료만 많고 구체적인 요건을 자세히 제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정받으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평은 어떻게 되었나? 현수막에서 시작된 궁금증 때문에 여기저기를 검색하며 찾아보니 최근에 이르러 부쩍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이 2000년이니 벌써 23년이 지나는 동안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이 되어 왔던 터라 이번에는 꼭 성공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난 임기의 군수들이나 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해서 가평군도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민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도 벌였다는데 사실 참석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군민들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가평을 추가 지정받는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군민들보다 군수와 군의회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살펴보니 그간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과 군의회 뿐만 아니라 최춘식 국회의원과 임광현 도의원 등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고 합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탓인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평. 가평에 살면서 지인들을 만나러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대부분 가평에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주변 환경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서 사계절이 아름답고 오염원이 많지 않아서 물도 공기도 깨끗하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건물에 둘러싸이고 길마다 막히는 자동차와 소음에 익숙한 도시민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도 하지요. 하지만, 좋은 환경과는 달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가평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에게 자연을 친근하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정착한 곳이 가평입니다.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가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갖추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이상적인 가평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출발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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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2023-11-27
  •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이다. 이후로 정부는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당시 접경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가평군이 모두 해당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접경지역 제외의 부당함을 찾아낸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부담금 감면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재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또한 금년 말부터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 특구법도 시행 예정중에 있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 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개정때 주변 시·군과 같은 조건인 데도 불구하고 검토 대상에서도 배제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2월부터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찾아 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접경지역 지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해당 부처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 왔다. 가평군의 접경지역지정은 가평군민과 가평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지금, 가평군과 국회의원 그리고 가평군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 Daily
    • 가평
    2023-11-22
  • [기고문]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이 되면... ➀
    [GN NEWS=가평군]정향 시민기자=기고문 ★접경지역이 뭐지? 아이를 전철역에 데려다주느라고 다녀오는 길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주변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현수막도 보았습니다. 접경지역이란 말이 생소해서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비무장지대에 잇닿아 있거나 민간인통제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가까운 지역 가운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민간인통제선과 가까우면 군부대도 많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이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규제도 있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 가평군은 휴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 가평은 저 위쪽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보다 한참이나 아래에 있고 민간인통제선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가평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민간인통제선과 멀리 떨어진 가평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아무 지역이나 원한다고 다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맞아야 지정을 받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평을 둘러싼 춘천과 동두천, 포천 등 주변 지역이 모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평만 쏙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변 지역은 다 지정되어 있는데 가평만 빠진 것일까? 그래서 가평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관련 각종 통계> ★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이 좋아지는 것이 뭘까? 결국은 지금보다 무엇이든 좋아지는 것이 있어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것일 텐데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나?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이미 각종 보도자료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지원금을 받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일반인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혜택도 있고 가평이 북한강과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근에 군부대도 많아 주민들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인구마저 감소하여 소멸 위기 지역에까지 이르다 보니 더욱 접경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행정구역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서 가평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가평 군수인 서태원 군수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더욱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가평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고장에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어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가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글, 사진 정향.
    • Daily
    • 가평
    2023-11-20
  •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에 마을회의 없었다.
    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취재)=최근 고소사건으로 이어진 가평군 상면 상동리의 공공자산 매각을 둘러싸고 또 다른 사실이 밝혀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매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주민 K씨에게 발각되었으며, E씨가 등기부 열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당국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폭로된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본지는 관련사건을 취재하면서 관계자인 반장의 증언을 통해 ‘매각 사실 밝히면 아랫동네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ㆍ그래서 쉬쉬했다ㆍ 4반 회의는 코로나로 연기했다.’며‘코로나도 끝났으니 주민들에게 알렸다. 4월 15일 토요일 반상회 중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E씨는'주민 K씨가 해당 부지의 공사현장을 목격하고 나에게 연락을 해와, 회의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 등기부를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군청과 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매각 사실을 알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발각되지 않았다면 관계자끼리 나눠먹기 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공사대금으로 지출했다는 2천만원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반장 딸 통장에 예치한 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는 연락이 닿질 않고 있으며 토목공사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은 4반 반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반 반장의 딸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씨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지난 5월 9일 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 Daily
    • 가평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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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평면 , 청평고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1층 화재
    [GN NEWS=가평군]이소윤 시민기자=4월 15일 오후 4시 25분경, 청평고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2층으로 번졌으나 현재 진화되었다.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펑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화재가 나고 있었다"라며 "1층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치매노인으로 얼마 전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전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여 1층 거주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 Daily
    • 가평
    2024-04-15
  •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있는 가운데 5일 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라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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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2023-12-05
  • [기고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이 되면... ②
    [GN NEWS=가평군]정향 시민기자=기고문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요건은? 가장 먼저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그 요건을 정했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가 몇 차례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거리를 25km로 확대하면서 접경지역 대상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만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가평군 북면의 경우 20km로 정했던 처음부터 해당이 되었지만 제외되었고, 2008년에 그 거리가 25km로 늘어났음에도 역시 가평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해당하는 시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리상 요건 외에도 다른 조건들로 낙후지역 정도 등이 있지만 가평군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었지만 비슷한 내용의 보도 기사나 자료만 많고 구체적인 요건을 자세히 제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정받으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평은 어떻게 되었나? 현수막에서 시작된 궁금증 때문에 여기저기를 검색하며 찾아보니 최근에 이르러 부쩍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이 2000년이니 벌써 23년이 지나는 동안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이 되어 왔던 터라 이번에는 꼭 성공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지난 임기의 군수들이나 군에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해서 가평군도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민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도 벌였다는데 사실 참석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군민들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가평을 추가 지정받는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군민들보다 군수와 군의회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살펴보니 그간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과 군의회 뿐만 아니라 최춘식 국회의원과 임광현 도의원 등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고 합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탓인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평. 가평에 살면서 지인들을 만나러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대부분 가평에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주변 환경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서 사계절이 아름답고 오염원이 많지 않아서 물도 공기도 깨끗하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건물에 둘러싸이고 길마다 막히는 자동차와 소음에 익숙한 도시민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도 하지요. 하지만, 좋은 환경과는 달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가평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에게 자연을 친근하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정착한 곳이 가평입니다.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가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갖추어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이상적인 가평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출발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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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2023-11-27
  •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GN NEWS=가평군]이성아 기자=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이다. 이후로 정부는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당시 접경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가평군이 모두 해당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접경지역 제외의 부당함을 찾아낸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부담금 감면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재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또한 금년 말부터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 특구법도 시행 예정중에 있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 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개정때 주변 시·군과 같은 조건인 데도 불구하고 검토 대상에서도 배제 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2월부터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찾아 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접경지역 지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해당 부처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 왔다. 가평군의 접경지역지정은 가평군민과 가평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지금, 가평군과 국회의원 그리고 가평군민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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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2023-11-22
  • [기고문]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이 되면... ➀
    [GN NEWS=가평군]정향 시민기자=기고문 ★접경지역이 뭐지? 아이를 전철역에 데려다주느라고 다녀오는 길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주변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현수막도 보았습니다. 접경지역이란 말이 생소해서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비무장지대에 잇닿아 있거나 민간인통제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가까운 지역 가운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민간인통제선과 가까우면 군부대도 많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이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규제도 있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 가평군은 휴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 가평은 저 위쪽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보다 한참이나 아래에 있고 민간인통제선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가평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민간인통제선과 멀리 떨어진 가평이 접경지역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아무 지역이나 원한다고 다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맞아야 지정을 받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평을 둘러싼 춘천과 동두천, 포천 등 주변 지역이 모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평만 쏙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변 지역은 다 지정되어 있는데 가평만 빠진 것일까? 그래서 가평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관련 각종 통계> ★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이 좋아지는 것이 뭘까? 결국은 지금보다 무엇이든 좋아지는 것이 있어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것일 텐데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나?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이미 각종 보도자료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지원금을 받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일반인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혜택도 있고 가평이 북한강과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근에 군부대도 많아 주민들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인구마저 감소하여 소멸 위기 지역에까지 이르다 보니 더욱 접경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행정구역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서 가평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가평 군수인 서태원 군수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더욱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가평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고장에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어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가평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글, 사진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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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2023-11-20
  • 상면 상동리, 공공자산 매각대금 중 2,000만원 이장이 가져갔다는 주민들 주장 나와.
    [GN 뉴스=가평군] 이성 아 기자(가평군 기자 협의회 공동취재)=가평군 상면 상동리 공공자산 매각 대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이장이 개발 위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며 가져갔다는 주장이 나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상면 상동리 주민 E 씨에 따르면 당시 매각 사실을 확인하던 중 매각 대금 중 2,000만 원은 이장이 개발 위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며 가져갔다는 4반장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4반장 B 씨는“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다. 나는 땅 팔 때 돈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당시 총무가 다 알아서 했다. 2,000만 원은 노인회장과 총무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알고 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노인회장 E 씨는“위험한 공사라 동네에서는 나서는 이가 없어 인근 마을 업자를 섭외해서 공사를 했고,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인정한 금액이다."라며"이장에게는 한 푼도 준적 없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주민 C 씨는“서로 입을 맞춘 것 같다,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 이제 와서 고인이 된 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고인이 된 총무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에도 분통을 터뜨렸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는 매각 당시인 2021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91,300원/㎡이며, 부지 면적이 1,013㎡으로 공시지가 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져 사법당국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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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상면 상동리, 이장 건의로 공사 이루어졌다고 사례비를 요구?
    [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취재)=최근 공유 자산 매각 사건으로 사법당국에 고소로 이어진 가평군 상면 상동리의 이장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했다며 사례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마을 A 씨는“이장이 집 근처 계곡에 사방공사를 하도록 군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300만 원을 요구했다."라며"당시 현금이 없어 홍삼세트를 전달하기 위해 이장을 찾아가던 중 B 씨를 만나 사정을 말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웃 주민인 B 씨는“ A 씨 사정 이야기를 듣고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됐다. 마을회관 앞에서 함께 이장을 만나 요구한 금액보다 부족해 직접 사정 이야기도 전달해 주고 다음에 잘되면 그때 또 받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장 J 씨는 “A 씨 거주지 인근계곡이 수해 취약지구로 내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례비를 요구 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백만 원은 공사가 끝나고 이장이 고생한다고. 식사라도 하라며 A 씨가 마을 회관으로 와서 직접 주었다. 이어서 이장 J 씨는“사방공사 후 남은 부분이 있어 A 씨가 공사 업자에게 공사를 해달라고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사비를 요구했던 것이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사례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장 J 씨는 마을 공공자산 매각 관련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진실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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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 배후에 커져만 가는 의혹들...
    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GN 뉴스=가평군] 이성 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취재)=가평군 상면 상동리 공공자산 매각 사건이 의혹만 증폭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7일 상면 상동리 주민들에 의하면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 이장 J 씨가 분주해졌다는 동향을 전하고, E 씨는 회의록이 이장 J 씨 손에 들려있었다고 주장해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가짜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며 “이장이 회의록이 있었다고 증언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 관계를 밝혀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4반 반장 B 씨는“노인회장이 4반 주민에게만 권리가 있으니 4반 주민만 모으자고 해서 17명이 모여서 10명만이 서명을 했다."라고 주장했었으나, 주민들은 “모인 사실도 없고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도 몰랐고, 당시에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했다고 들었다. 10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마을은 2023년 기준 186세대, 30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반은 올해 4월 기준 66가구 113명으로 2년 전 사건 당시 인구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평군 기자협회는 회의록에 기재된 주민총회 정족수와 성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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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에 마을회의 없었다.
    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가평군 기자협의회 공동취재)=최근 고소사건으로 이어진 가평군 상면 상동리의 공공자산 매각을 둘러싸고 또 다른 사실이 밝혀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상면 상동리 마을 공공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매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주민 K씨에게 발각되었으며, E씨가 등기부 열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당국에 알리고 주민들에게 폭로된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제공=가평군 기자협의회 본지는 관련사건을 취재하면서 관계자인 반장의 증언을 통해 ‘매각 사실 밝히면 아랫동네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ㆍ그래서 쉬쉬했다ㆍ 4반 회의는 코로나로 연기했다.’며‘코로나도 끝났으니 주민들에게 알렸다. 4월 15일 토요일 반상회 중에 매각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E씨는'주민 K씨가 해당 부지의 공사현장을 목격하고 나에게 연락을 해와, 회의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 등기부를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군청과 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매각 사실을 알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발각되지 않았다면 관계자끼리 나눠먹기 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공사대금으로 지출했다는 2천만원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반장 딸 통장에 예치한 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는 연락이 닿질 않고 있으며 토목공사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은 4반 반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반 반장의 딸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씨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지난 5월 9일 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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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경기도, 가평군 맞손토크
    [GN뉴스=가평군]이성아 기자= 26일 10시, 자라섬에서 경기도- 가평군 맞손토크가 있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서태원 가평군수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기에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 가평과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평에 청년 인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은 수도권인데도 도시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제를 들었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라 했다. 아침고요수목원의 관계자는 그 동안의 성과와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캠핑장운영자는 가평은 가볼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과 미등록 캠핑장의 활성화, 그리고 캠핑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펜션운영자는 천혜 자연 환경을 가진 가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폐교의 활용과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실을 만들어서 여가선용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침고요수목원 관계자에게는 세제지원을 약속했고, 캠핑장운영자에게는 핫 플레이스를 통한 연계 관광과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단속 계도 그리고 양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 고 했다. 또한 캠핑특구도 검토하겠다 했고, 펜션운영자에게는 어르신들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과 폐교 활용 방안도 연구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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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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